정부 “북한 인도적 상황 깊이 우려…제재·코로사19로 악화”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4일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3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주민의 기근 및 인권상황이 제재와 코로나19로 악화될 수 있다고 했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진행된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인권 증진과 보호는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특히 북한 주민의 기근 문제를 언급하며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권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차관은 “한국 정부는 북한에서 1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상실조로 추정된다는 유엔 보고서 내용을 우려한다”며 “이러한 인도주의적 상황은 (대북) 경제제재, 코로나19, 자연재해를 포함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앞으로도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인도주의 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가장 시급한 인도적 과제 중 하나로 남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우리의 요구에 북한이 응답하길 바란다”고 했다.

연설에선 ‘위안부 문제’가 지난해 인권이사회 회의 연설에 이어 다시 거론됐다. 최 차관은 “현재와 미래의 세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인 인권 문제이자, 인권과 충돌하는 이러한 폭력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생존자 중심 접근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성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 밖에도 구호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희생자와 생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동북아 방역 협력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최 차관은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다자주의적 감염병 대응 접근을 지지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해 지난해 12월 출범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구상에 관련국 모두가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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